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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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창조 1 화우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덕우 1 김상원 1 박인동 1 이우윤 1 이호일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1.05.28 선고 2020구합24289 판결
 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의료법

2006년

2004년

3. 서울행법 2004. 11. 11.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
  [용역비등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91]
   용역비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3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0. 선고 2002나356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11120 판결
  [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8]
  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7년